HD현대와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업계 '빅3'는 최근 3~4년치 일감을 확보하는 '슈퍼 사이클'에 들어섰다. 하지만 국내 조선업계가 수주 절벽으로 심각한 인력 이탈 현상을 겪은 직후이기 때문에 일감 소화 인력과 숙련공 등을 확보하기 못해 논란이 됐다. 일각에서는 인력난으로 인한 공정 지연으로 한국 조선산업의 경쟁력인 납기일을 맞추지 못해 결국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조선업 인력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내놨지만 실효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조선업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 고용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했다. 정부는 조선업계 생산인력 안정화를 위해 숙련 E-7 연간 비자 인원을 기존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했다. 사전심사부터 비자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기존 한 달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했다. 외국인 E-7 비자는 2017년부터 운영됐지만, 체류 자격 전환 요건이 까다로워 산업 현장이 원하는 선발 인력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그동안 업계가 불만을 토로한 데 따른 후속조치였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지원을 중소기업들이 역이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가 외국인 인력을 확대라는 카드를 내놨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만 확대하고 내국인 인력 확대에는 비교적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확대하면서 내국인 근로자들의 채용은 줄어들고 있다"며 "외국인들은 언제든 우리 조선소를 떠날 수 있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업계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는 단기간 비정규직 채용을 줄이고 젊은 인력의 유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외국인 노동자만 증가할 경우 내국인 신규 인력 채용 저하와 숙련공 유지 연속성과 기술력 전수 부재 악순환 등으로 결국 장기적으로 조선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장기적 지속 성장을 가로막는 벽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부족한 인력을 당장 채울 수 있지만 중국과 싱가포르 등 경쟁국에서 우리나라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할 경우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탈 현상을 빠르게 확산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기술 유출과 고용 불확실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공든 탑이 무너지랴'라는 말이 있다. 당장 힘들지만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한 일은 그 결과가 반드시 헛되지 않을것이다. 우리 조선 산업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인력과 순련공 충원 등 지속 생존 가능한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