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통법 폐지 발표
통신사, 다음달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 유력
갤럭시 S24 지원금 최대 2배 확대
통신 3사가 통신 4사 경쟁체제를 앞두고 통신비 인하책에 속속 나서고 있다. 정부가 가계통신비 문제에 칼을 빼들면서 갤럭시 S24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을 일제이 올린 데 이어 최저 3만원대의 5G 요금제도 내놓기로 한 것.
1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최저 3만 원대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의 요금제 개편안을 준비해, 이르면 이달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돼 요금제를 새로 출시하려면 정부에 먼저 신고한 뒤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의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하는 유보신고제 대상이다. 자문위 검토에 최대 15일이 걸린다는 점에서 2월보다는 3월 출시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설 연휴 직후 신고하고, 과기정통부가 15일의 기한을 다 채우지 않은 채 신속 심의한다면 2월 말 출시 가능성도 있다.
LG유플러스도 마찬가지로 3월 안에 최저 3만 원 대의 5G 요금제 출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KT는 지난달 가장 앞서 최저 월 3만 7000 원 대의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KT의 5G 요금제 개편으로 월 4GB 이하 이용자는 월 8000원, 월 6∼10GB 이용자는 월 5000원∼1만원, 월 11∼21GB 이용자는 월 3000∼6000원의 통신비를 각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다른 통신사에서도 KT와 비슷한 수준에서 통신비를 책정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통신사들의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은 늦어도 3월을 넘기지는 않을 전망이다.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에서 3만원 대 요금제 도입 시기를 올해 1분기로 제시한 데다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3월 안에 요금제 개편이 끝나야 ~.
앞서 통신 3사는 삼성전자 갤럭시 S24 시리즈 공시지원금도 대폭 확대하며 정부의 통신비 인하책에 화답했다.
지난 6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갤럭시 S24 시리즈 공시지원금을 각각 최대 48만9000원, 48만원, 50만원으로 올렸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일 이후 추가 인상이다.
SK텔레콤 지원금 구간(성인 요금제 기준)은 25만~48만9000원, KT는 11만5000~48만원, LG유플러스는 23만4000~50만원이다.지난달 26일 이통3사가 최대 지원금을 20만~24만원으로 설정한 것과 비교하면 약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3사 모두 공시지원금을 최고치로 받으려면 월 11만~13만원 수준의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
최대 지원금이 가장 많은 LG유플러스의 경우 공시지원금에 추가 지원금(공시지원금의 최대 15%)까지 더하면 최대 57만5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때 갤럭시 S24 울트라 512GB 모델(출고가 184만1400원) 실구매가는 126만6400원으로 줄어든다.
이러한 배경에는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압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정부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방치을 발표하고 이통사와 휴대전화 제조사 등을 상대로 공시지원금 상향 경쟁과 중저가폰 출시를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최근 스테이지엑스를 제4 이통사에 선정한 것도 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하려는 차원이다.
다만, 단통법 폐지는 법안 개정 사항인 만큼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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