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자르기 VS 억지 주장'

세계 방산 시장 공략에 공들이고 있는 'K-방산'이 흔들리고 있다.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력이 아닌 K-방산을 바라보는 세계 기업들의 신뢰와 이미지다.

K-방산은 최근 2년 연속 세계 상위 10위권에 진입하는 등 위상이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다. 이미 육군과 공군 분야에서는 신속한 공급능력과 뛰어난 가성비, 면밀한 사후관리 등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제 해양 분야의 경쟁력을 키워야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7조8000억원에 달하는 해군의 차기 구축함 사업(KDDX)를 놓고 벼랑끝 싸움을 예고하면서 K-방산을 바라보는 시각도 곱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외 선주를 유치하는 조선업에서 경쟁과 법적 분쟁은 자주 발생하지만 형사 고발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방위사업청이 KDDX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에서 HD현대중공업에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KDDX 프로젝트가 본격 시작된 2012년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군사 기밀을 빼낸 사건에 대한 징계성 조치인데 임원의 개입이 없어 1.8점 벌점만 부과하고 5년 간 입찰자격을 아예 박탈하는 중징계는 피했다.

당시 방사청은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KDDX의 입찰을 둘러싸고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경쟁은 치열했다. 한화오션은 2012년 개념설계를 수주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끌었다. 하지만 한화오션의 기대와 달리 2020년 기본 설계 사업권은 HD현대중공업이 가져갔다. 문제는 2012년~2015년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방위사업청과 해군본부 등에서 함정사업 관련 군사기밀 12건을 불법 취득·공유한 것이다. 여기에는 한화오션이 제작한 KDDX 개념설계도(3급 군사기밀)도 포함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2023년 11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채권단 채제에서 경영 환경이 좋지 않았고 당기 기술 인력들도 HD현대중공업으로 대거 이탈한 영향이 크다는 분위기다.

결국 대우조선해양은 한화그룹이라는 든든한 뒷배를 마련하면서 그동안 참았던 방산업계의 문제점을 들고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수년 동안 조직적으로 군사기밀을 불법 취득하고 몰래 비인가 서버를 운영하면서 업무에 활용해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제재 없이 사업을 수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은 일이 또다시 반복될 수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고발했다"고 강조했다.

고발이 접수됐기 때문에 법적 절차는 멈출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나치게 과열되지 않았으면 한다. 지금은 우리나라 내부에서 시작되는 싸움이지만 이게 커지면 글로벌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불구경보다 재밌는게 싸움구경이라는 말이 있다. K-방산에서 해양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해외 시장까지 포함하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특히 양사의 싸움은 방산 뿐만이 아닌 상선 수주에도 영향을 미치게된다.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된 방산비리 카스텔을 깨고 가열되는 내전으로 K-방산의 경쟁력까지 악화되지 않도록 갈등을 봉합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