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서 "킬러규제 혁파 등 규제 합리화 통해 민간주도 성장 절실" 강조도

중견기업계가 22년 만에 내놓은 정부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 체계 방안에 대해 위축된 민생을 회복시키고 기업 활동을 촉진할 의미있는 개선책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놨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8일 내놓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에서 "전력기금 부담금, 출국납부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 등 '알지도 못한 채' 납부해 온 91개 부담금을 범정부 차원에서 전수조사하고 원점에서 면밀히 재검토한 조치는 국가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환경개선 부담금, 폐기물 처분 부담금,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등 필수적인 기업 경영 활동에 불필요하게 부가돼 온 다양한 부담금을 대폭 완화키로 한 것은 기업 활력 제고에 필수적인 제도의 투명성과 합리성 강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시킨 유의미한 시그널로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견련은 "킬러규제 혁파 등 규제 합리화에 기반한 민간주도성장의 성공을 위해 곧 문을 열 제22대 국회와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면밀하고 폭넓은 시각으로 민생과 기업을 제약해 온 법·제도 전반의 개혁 작업에 지속적으로 박차를 가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견기업계는 도전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이에 바탕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부 창출의 핵심 주체로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