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가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책으로 도심 내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9일 정부가 전일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에 대해 주택시장 균형회복을 앞당길 수 있는 대책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양 협회는 "먼저 신탁방식 정비사업 시 전체회의 의결만으로도 의사결정을 충족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사비 검증기간을 단축시켜 신속한 사업추진 여건이 마련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협회는 "현재 정비사업 임대주택 매각가격을 표준건축비로 산정토록 하고 있어 사업성 악화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현실을 감안해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일정비율로 상향토록 한 점에 대해서는 도심 내 공급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이 과도하게 위축된 지방의 경우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해 지방 미분양 주택해소에 큰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협회는 "기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PF대출 대환보증 신청기한을 중도금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전 3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그 폭을 넓힘으로써 극도로 경색된 부동산 PF 시장의 분위기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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