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 총선 맞아 정책연구 자료집 발간…각 정당에 전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글로벌 우수 인재 영입 확대등 담겨

스타트업계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벤처투자펀드 100조원 조성, 스타트업하기 좋은 '5대 거점 도시' 조성, '스타트업비자'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우수 인재 영입 확대 등의 정책 과제를 정치권에 제안했다.

3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에 따르면 '스타트업을 통한 혁신 DNA 확산 방안-혁신의 온기가 가득한 대한민국' 정책연구 자료집을 최근 발간, 각 정당에 전달했다.

여기에는 ▲지방정부 혁신으로 지방소멸 대응 ▲지역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 활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자유로운 외국 인재·자본 유입으로 창업·투자 활성화 ▲스타트업과 기존 산업의 신구 갈등 해결 등을 위한 내용이 두루 담겨 있다.

코스포는 우선 지방소멸을 해결하기위해 스타트업의 지방 비중을 50%로 늘리고, '디지털'을 통해 지방 정부를 혁신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지자체마다 부시장, 부군수 급으로 '최고혁신책임자(CIO)'를 도입해 창업·혁신 생태계를 지원하면서다.

'청년 코리빙'(coliving) 등 다양한 복지 관련 민간 스타트업 사업을 정부예산 사업과 연계·유치해 지역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이디어로 나왔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 스타트업 펀드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역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을 제공하는 등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위해선 ▲지역 민간 벤처금융 활성화 ▲지역 민간 벤처금융 설립을 위한 제도 구축 ▲투자자금 회수시장 활성화 ▲기업벤처금융(CVC) 육성 등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코스포는 그러면서 지방정부 재정의 5% 수준을 지역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고 제언했다.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의 글로벌 개방성을 확대하기위해 외국 인재를 적극 활용해야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를 위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이 기업에 근무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를 개선하고, 이들의 재직을 지원할 수 있는 복지제도 마련, 외국인 유학생 연계 플랫폼 구축 등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코스포 관계자는 "스타트업과 기존 산업 간의 갈등은 규제의 불확실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혁신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대에 맞지 않은 낡은 규제를 서둘러 정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