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계가 저성장, 고물가, 저출산 등 침체된 경제 상황에서 22대 국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차기 국회도 여소야대로 이어지면서 위축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민간 소비 확대를 높여 기업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업계는 최근 침체된 전기차 시장 분위기 반등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특히 전기 요금 인상은 전기차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동안 한국전력은 재무 위기 등으로 인해 전기 요금 인상 필요성을 꾸준히 거론했지만 관련 논의 시점을 '총선 이후'로 미룬 상태다. 전기 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는 한전과 재무 상황, 국제연료 가격, 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완성차 업계는 물론 전기차 대기 수요자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지난 2022년 7월 정부는 한전의 전기차 충전 요금 특례 할인 종료에 따라 공공 전기차 급속 충전기 요금을 인상한 바 있다. 100kW 기준 kWh당 309.1원에서 347.2원으로 올렸다. 이후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운영하는 민간업체들도 줄줄이 인상에 동참했다.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인 저렴한 유지비가 사라진다면 구매 심리는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은 충전 인프라 문제나 안전성 등의 우려에도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저렴한 유지비가 핵심이었다"며 "친환경차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같은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출 주력 산업이면서 노동집약적산업인 조선업계는 해외인재 유치가 유연하게 이뤄질 수 있는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만성적인 인력난에 허덕이는 조선업계 지원을 위해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미숙련 외국인 노동자 5000명에게 조선업 취업 비자를 발급할 것을 결정했다. 전문 기술이 없는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받아 입국해 최장 4년 10개월간 머무르며 취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당장 내년(2025년)부터 이같은 지원 연장과 장기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한국경제는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나 현재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산업 전반의 인력 부족이 만연한 상황이다"이라며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통해 생산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우선은 해결했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지원 확대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어장벽과 문화 차리를 겪고 있는 이민자 가족을 위한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