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故) 채 상병 특검법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말한 것은 윤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이 수사외압 의혹에 떳떳하다면,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최 대변인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VIP가 격노했다'고 알리는 등, 수사외압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계환 사령관이 공수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며 "공수처 수사가 점차 수사외압의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선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외압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라고 명령하셨고, 그 귀결이 특검법"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실과 여당은 전혀 떳떳해 보이지 않는다. 무엇이 두려워 해병대원 특검법이 통과되자마자 급하게 거부권을 시사했나"라고 반문했다.
최 대변인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를 거론하며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은 수사외압의 윗선에 대통령이 있음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 특히 수사외압이 아니라 정치군인의 해병대 붕괴 시도를 바로잡은 것이라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궤변은 점입가경"이라고 밝혔다.
이어 "'병사 한 명 사망한 정도로는 지휘 책임을 물을 필요조차 없다'는 끔찍한 발상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 인사들의 비인간적인 막말들은 대통령실이 해병대원 수사외압에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고 특검법에 떨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민께선 해병대원 특검을 통해 젊은 병사의 억울한 죽음을 둘러싼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명령하셨다. 이제 국민의 명령에 답할 사람은 윤 대통령"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고, 국민께서는 특검을 거부한 자를 범인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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