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입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 민주당의 지향하는 가치와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종부세는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했다. 종부세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들은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 이외에도 추가로 종부세를 내야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들은 공시지가 12억원의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15억원인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약 70만원 정도의 종부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종부세는 민주당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정책이었다. 민주당 정부는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종부세 기준을 상향하는 정책을 펴왔고, 문재인 정부도 이런 기조를 이어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는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됐던 종부세 기준을 완화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을 최고 70%, 취득세율은 12%, 종부세율은 6%로 높였다

문제의 발단은 신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는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후 시작됐다. 다른 인터뷰에선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말해 당내에서 어느 정도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과 완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추측이 나왔다.

전임 원내대표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이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논의해 볼 수도 있다 생각한다"며 "부동산 가격 변동이 크지 않을 때 필요하면 세제 개편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진 않았다. 그러면서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와 양도세 두 축으로 이뤄져 있다. 종부세도 보유세의 일종인데, 보유세와 양도세를 조정하는 합리적인 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당 안팎의 우려가 나오자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해당 문제에 대해 "종부세와 관련한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는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당이 1세대 1주택 종부세 폐지 논의보다는 무주택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수습하는 모양새다. 진 의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질문에 즉답하는 과정에서 당신(박 원내대표)의 생각을 말씀하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왜 나오는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당으로서는 논의한 바가 없다"며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우선순위를 가려본다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45%가 무주택자로, 이분들의 주거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야 할 것인지가 먼저 논의돼야 된다"며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10평 남짓한 오피스텔, 원룸에 살며 1년 임대료만 6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도 부담한다. 이런 청년들 지원이 우선"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