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특수학교 한해 의무 설치 규정에도 설치율 55%
전국 초·중·고등학교 10곳 중 9곳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 건물 6만410개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학교는 10.2%에 해당하는 6166곳에 그쳤다.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학교는 지난 2005년 이후 4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노후 학교는 여전히 화재에 취약한 실정이다.
그나마 올해 초 교육시설법이 개정되면서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 기숙사와 특수학교에 한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별도 규정이 마련됐지만, 설치율은 아직 절반에 그쳤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건물 수 1586개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866로, 54.6%다. 전국 특수학교 건물 394개 중에서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54.8%에 해당하는 216개였다.
강경숙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학교 화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매년 180건 전후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학교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강경숙 의원은 "학교는 특성상 아이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공간으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화재 사고에 아이들이 당황하기 쉽고 평소에 알고 있던 예방 및 대처법도 잊기 쉽다"라며 "아이들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 점검 기준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운 만큼 스프링클러 설치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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