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학기 복귀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전국 40개 의대생들이 2학기에도 휴학을 신청하고 수업을 거부하면서 나온 조치다. 의사인력 공급의 안정성을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총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하며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의대생의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다만, 대학은 학생들의 기존 제출 휴학원에 대해 '동맹휴학'이 아닌 '휴학'임을 명확히 확인한 뒤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 아울러 ▲개별 학생 상담을 통한 복귀 재설득 ▲휴학 사유 및 복귀 의사, 증빙 자료 등 확인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춘 복기 시점 명기 등의 절차도 모두 거쳐야 한다.

이 부총리는 "개인적 사정이 아닌 집단적 목적달성을 위해 행해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의 사유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라며 "각 대학에서는 학칙에 따라 학생의 개별적 휴학 사유 및 증빙 자료 등을 검토하고 복귀 시점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명기하는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절차와 요건을 충족한 휴학 승인 없이 학생이 지속적으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 각 대학에이 학칙을 엄격히 적용해 유급 및 제적 등 원칙대로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의대생 대규모 휴학에 따라 내년 1학기에는 올해 수업을 듣지 않은 예과 1학년 3000여명과, 증원된 신입생까지 총 7500여명이 함께 수업을 듣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의대는 2024년도 휴학을 승인할 경우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개별 대학의 운영 계획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필요한 지원에 나서겠다"라며 "2025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강신청 및 분반 등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집단행동 강요행위 보호 조치 등 별도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했다.

휴학 승인은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의료인력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각 대학은 의대생들이 연속적으로 휴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학칙에 추가해야 한다.

의대 교육과정을 단축하는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이 부총리는 "현행 6년제인 교육과정은 최대 5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라며 "의사 국가시험 일정 및 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 등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