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과대학 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시키는 방안에 대해 "할 수 있는 대학이 없다면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대 교육 과정을 현행 6년제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논의했냐는 질의에 대해 "강압적인 건 아니다"라며 "의료인력 수급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우리가) 정책을 모두 허락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지난 2월 13일 국무회의에서는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구성됐던 의과대학 수업을 '예과+본과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정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한 데 대해 반대하는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거부하면서, 교육부는 최근 '의대 5년제 단축안'을 제시했다. 2+4년제가 6년제로 바뀐 지 약 8개월 만이다.

이 부총리는 국감에서 "하고자 하는 학교가 있다면 교육부가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할 수 있는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니, 없으면 안 하는 것"이라며 "(비상상황인 의대 교육)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방안이 제안됐고,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5년을 교육하겠다고 하면 이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이 "국립 의대 10개 중 자율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표한 대학은 몇 곳"이냐는 질문에 이 부총리는 "(아직) 다 확인하진 않았다"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복지부와 논의한 적도 없다고 밝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