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조사’ 결과 발표
지난 1월부터 딥페이크 성 착취물로 피해를 본 학생이 누적 814명을 기록했다.
교육부는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집계한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조사' 결과 7건의 피해 신고가 더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지난 11일까지 딥페이크 피해 학생은 누적 814명이다. 직전 조사 때인 4일 기준(804명)보다 10명 증가했다. 교원 33명, 직원 등도 3명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다 합해 850명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중학교 4건, 고등학교 2건, 초등학교 1건이 추가됐으며 피해자는 모두 학생이었다.
관할 교육청 등은 지난 1주 동안 총 10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는 이번에 신고된 사안 뿐 아니라 앞서 접수된 사안도 일부 포함됐다.
올해 1월부터 신고된 학교 딥페이크 피해는 누적 516건이다. 이 중 고등학교가 55%에 해당하는 284건을 차지했으며, 중학교 215건(41.7%), 초등학교 17건(3.3%) 순이다. 지금까지 전체 피해 누적 건(516건) 중 83.7%인 누적 432건이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아울러 성착취물 피해 사례 230건(44.6%)에 대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를 의뢰했다. 단, 학교나 시도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성착취물 삭제를 신청한 사례도 추가로 있을 수 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는 관계 부처와 '교육 분야 딥페이크 대응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 중이며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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