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의 딥페이크, 사진 도용·합성 피해가 잇따르면서 교원 10명 중 9명은 졸업앨범에 사진 넣기를 우려하고, 10명 중 8명은 학생들과 사진 찍기조차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정보 보호와 딥페이크 범죄 등의 예방·근절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9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3537명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여파 졸업앨범 제작 등 실태 파악 교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원의 93.1%는 졸업앨범 사진을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 사진 합성, 초상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졸업앨범에 사진을 넣는 교원이 느는 추세를 보였다. 교사 72.5%는 '점점 줄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이전과 변화 없다'는 응답은 17.7%에 그쳤다. 전체 20.4%는 '담임'조차도 얼굴 사진(프로필 형태 등)을 '모두 넣지 않는다'고 답했고, 17.7%가 '희망자 등 일부만 넣는다'고 답했다.

학급 단체사진에서도 담임 교사 사진은 사라지는 추세다. 단체사진에도 담임 교사 사진을 '모두 넣지 않는다'는 응답이 14.9%를 차지했으며, '희망자 등 일부만 넣는다'는 응답은 17.8%로 나타났다.

졸업앨범에서 사진 넣기를 꺼리는 것은 비단 교원뿐만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넣기를 꺼리거나 빼기를 원하는 학생이 늘고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매우 그렇다 13.5%, 약간 그렇다 32.0%)는 응답이 45.5%에 달했다. 학교 현장의 딥페이크 범죄 피해 대상이 주로 학생인 만큼 우려와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졸업앨범에 교원 사진은 어느 범위까지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희망자(동의자)에 한해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49.8%로 절반에 달했다. '모두 넣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도 38.7%나 됐다. '모두 넣어야 한다'는 답변은 11.5%에 불과했다.

실제로 본인 또는 동료 교원이 딥페이크, 사진 합성 등의 피해를 겪은 적이 있다고 답한 교원은 211명으로 응답자 6%를 차지했다. '없다'는 답변은 71.2%,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22.8%였다.

교원들은 이 같은 딥페이크, 부적절한 사진 합성 등을 예방, 근절 방안으로 '가해자 처벌 강화 및 교육 의무화(64.1%)'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딥페이크물 등에 대한 탐지‧필터링 기술 고도화(11.8%) ▲정보통신사업자 책임, 관리 강화(7.1%) ▲학교 예방교육 강화'(7.0%) ▲가정교육의 역할 강화(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교총은 "앞으로 기술 발달에 따라 딥페이크 등의 범죄와 그 피해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라며 "신종 범죄와 교권 침해 유형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철저한 대응 방안과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