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이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체인저'로 떠오르면서 전쟁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AI 무기 사용에 대한 찬반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AI 무기 사용에 대한 국제 규제안을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AI, 전쟁의 판도를 바꾸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AI 무기의 실제적 효과를 검증하는 '미래 전쟁의 시험장'으로 불리고 있다. 12일 로이터, BBC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살상용 드론의 타격 정확도가 AI의 도입으로 50%에서 올해 80%까지 상승했다. 기술 대부분은 미국의 국방 전문 AI 기업 '팔란티어'가 제공한 것이다. 이들이 제공한 소프트웨어는 상용 위성과 정찰 드론이 수집한 적군의 위치 정보를 AI로 분석해 적군의 위치와 전황을 파악해 준다. 특히, 팔란티어의 AI 정찰 드론 '세이커'는 최대 10km 범위에서 군인, 탱크, 차량 등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공격 대상을 선별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다윗(우크라이나)과 골리앗(러시아)의 싸움에서 다윗의 '돌팔매' 역할을 한 것이 팔란티어 AI 시스템"이라고 평가했다.

AI 무기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군사 강국들은 AI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대국을 상대로 약소국이 전세를 뒤집을 유력한 수단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군사 약소국들도 이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새로운 군비 경쟁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면서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또 AI 기술 격차에 따른 군사력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어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제사회, 'AI 무기 도입' 반응 엇갈려

AI 무기의 도입으로 전투 효율성이 증가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동시에 AI 무기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특히, AI 무기 사용에 따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것이 주요 논점이다. 만약 AI 무기의 잘못된 판단으로 민간인을 공격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AI 소프트웨어 개발사, 무기 사용자, 군 지휘관 중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엔(UN)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AI 무기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가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실효성 있는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AI 무기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의존을 경계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한 군사 전문가는 "AI 기술은 전투 효율성을 높여줄 수는 있지만, 여전히 인간의 판단이 중요하다"면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의존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