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리대출 2000억원 등 소상공인 대책 발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조 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 기금 펀드'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민간이 평소대로 움직여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5일 평정심을 잃지 말고 내수 회복에 전념하자는 지론을 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시장안정 조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상황별 대응계획 대응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대 10조 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 4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 등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증안펀드란 주식시장에서 자금 유출이 우려될 시 국책은행 등의 기금을 출연을 받아 유동성을 공급하는 특수목적의 펀드를 일컫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회의 참석자들은 "시장 참가자들이 과도한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다만, 국내 상황이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과 맞물려 변동성을 키우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시장 정상화까지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24시간 모니터링 강화에 나선다.
회의 직후 정부는 최대 10조 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즉시 가동에 착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채권·자금시장에 총 4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한국은행에서는 비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개시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필요시 국고채와 외화 RP 매입으로 외화유동성 공급을 맡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상대적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안도 발표했다. 계엄 선포·해제를 둘러싼 일련의 정치적 사태와는 별도로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제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소와 같이 뚜벅뚜벅 걸어 나갈 것"이라며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에서도 계획된 연말행사 등을 그대로 진행해 달라"며 "모두가 최대한 평소처럼 하는 것이 결국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에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대상을 확대하고, 성실 상환자에게는 1000억 원 규모의 재도전 특별자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환연장 제도의 경영애로 인정 요건은 다중채무 3개 이상에서 2개 이상으로, 매출은 전기 대비 '10% 감소'에서 '감소'로 완화한다.
신용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대출 자금도 올해 중 2000억 원가량 추가로 공급한다. 지역신보 전환보증 규모를 2027년까지 총 8조 원으로 확대하고, 내년 1월부터 기보형 전환 보증도 2조 원 규모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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