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정부가 추진해 온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 교과서) 전격 도입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의대 증원'을 두고도 의료계에서는 당장 중단하라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지만, 2025학년도 입시 신입생 모집 절차가 이뤄지고 있어 내년 의대 증원에 대한 추가 논의는 현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AI교과서를 '교과서'로 전격 도입하겠다던 교육 당국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AI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 중으로,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AI디지털교과서는 더이상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자료'로 규정돼 교과서처럼 의무 사용이 이뤄지지 않는다. 국고로 지원할 수 있는 무상교육 대상도 아니게 돼 일선 학교에서 도입하는 데 재정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간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에도 윤 정부가 밀어붙여 온 '의대 증원'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정부가 추진한 증원 모집을 정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5학년도 입시는 신입생 모집 절차가 이뤄지고 있어 변화를 주기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될 경우 2026년부터는 증원 추진에 동력을 잃으며 '1년 증원'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도 비상계엄령 사태 이전부터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은 의료계와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출구를 열어둔 바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의료 개혁이란 명목으로 폭압적 정책을 마치 계엄처럼 밀어붙이던 정부는 이미 스스로 동력을 잃었다"라며 "더 이상의 피해를 일으키지 말고 잘못된 의료개혁 정책을 지금 멈추라"라고 호소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진행하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이 밖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유보통합'도 여야 대치 상황에서 관련 법률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면서 당분간 윤 정부 표 교육 정책의 난항이 지속될 전망이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