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등 서울권 사립대학에서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 결정을 속속 내리면서, 15여년간 이어지던 '동결' 구도가 깨지는 모양새다. 교육 당국의 등록금 동결 기조로 십수년간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면서 시설 노후화는 물론, 우수 교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교육 여건이 악화해 대학의 등록금 인상 당위성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7일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서강대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학부 등록금을 4.85%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서강대가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13년만이다. 국민대도 지난 2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17년만에 학부 등록금을 전년보다 4.97% 올리기로 의결했다.

이밖에 고려대와 연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 서울권 주요 대학들이 등록금 상향 조정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연세대 학생회 측은 학생들에게 학교 측이 제시한 5.49%의 인상안에 대해 의견을 묻고 있어 사실상 인상 가능성이 크다.

최근 국립대 총장들이 교육부에 공식면담을 요청한 가운데, 면담에서 등록금 인상 건의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대부분 대학은 지난 2009년부터 동결 기조를 유지해왔다. 정부가 2012학년도부터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거나 교내 장학금을 축소하는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규제해 오면서다. 다만 교육부는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교내장학금 관련 규제는 일부 완화했다. 그간 대학이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등록금 동결·인하 이외에도 교내장학금을 유지·확충해야 했지만, 내년에는 교내장학금을 전년 대비 90% 이상 지원하는 경우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대학들은 재정난이 심화해 올해는 정부 패널티를 감수하더라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고려대나 연세대가 필두로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면, 다른 주요 대학들도 줄줄이 올릴 것이란 게 대학가 중론이다.

서울권 한 대학 관계자는 "그간 교육 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재정지원 등에 있어 불이익을 염려해 등록금 인상을 하지 못했지만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사립대 대다수가 재정수입 70% 이상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교육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피치 못한 상황"이라며 "연세대나 고려대가 (동결을) 결정하면 대부분 사립대는 따라 올릴 것이란 얘기도 공공연하게 나온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교육 당국은 올해도 대학들에 등록금 동결을 유지해달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 총장들에게 등록금 안정화에 적극 동참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전날(6일) 교육부 정례브리핑에서 "물가 상황 등 경제 여건이 좋지 않으니, 가급적 등록금을 올리지 말아줬으면 하고 대학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라며 "그렇지 않았을 때 별도의 대응 방안이나 이런 것이 있지는 않지만, 어려운 상황을 (대학들이) 조금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며 대학들에게 등록금 인상 자제를 거듭 호소했다.

한편,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도는 고등교육법 규정에 따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3.66%)의 1.5배인 최대 5.49%로 정해졌다. 2024학년도에는 4년제 대학 193곳 중 26곳이 등록금을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