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총장 10명 중 5명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나머지 5명 중 4명도'등록금 인상안을 아직 논의 중'이라며 인상 가능성을 남겨, 올해 대부분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전국 사립대 총장 152명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설문 응답 90개교 중 53.3%인 48개교가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힌 곳은 38개교(42.2%)였다. 단, 대학 등록금 인상 여부는 학교위원과 학생위원, 외부위원이 함께 등록금 인상에 관해 심의하고 책정하는 학내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반면, 등록금 동결 계획을 밝힌 대학은 4.4%에 불과했고, 등록금 인하를 고려하는 대학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최근 3년동안 ▲2022년 6개교 ▲2023년 17개교 ▲2024년 26개교가 대학 등록금을 인상한 바 있다.

대학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활용 계획으로는 ▲1순위 '우수 교수 유치 및 직원 채용' ▲2순위 '학생 복지 지원 시스템 및 시설 강화' ▲3순위 '디지털 시대에 맞는 학사조직 및 교육과정 개편'이라고 답하며, 대학 교육의 질을 개선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생 복지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총장들은 대학의 현안으로 75.9%가 등록금 인상을 1순위에 꼽았다. 2순위는 대학 관련 규제 개선, 3순위는 대학 내 인프라 개선이다.

총장들이 밝힌 지난 16년간 대학 등록금 동결로 인한 구체적인 어려움에는 '첨단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이 97.8%에 달했다. 97.7%가 첨단 교육시설 개선, 96.6%가 우수 교직원 채용, 94.5%가 학생복지 개선을 선택했다.

지난 16년간 대학 등록금 동결로 인한 구체적인 어려움으로는 '첨단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이 97.8%에 달했다. 이어 ▲첨단 교육시설 개선'(97.7%) ▲우수 교직원 채용(96.6%) ▲학생복지 개선(94.5%) 등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외로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 개편(83.3%) ▲대학기관평가인증 준비(83.3%) ▲무전공제 도입 및 융복합 교육과정 개발(72.3%) 등도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총장은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가 이어지면서 대학이 지난 16여년 간 동결을 유지하는 동안 소비자 물가 누적 인상률은 135.9%에 달하고, 공무원 봉급은 2011년 이후 계속 인상돼 누적 인상률이 144.1%로, 물가인상률보다도 8.2%p 높게 인상됐다"라며 "이제는 대학도 교육의 질 제고와 첨단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장학금 증액은 대학 재정에 별로 기여하지 못하므로 정부는 대학 혁신과 사립대학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재정지원 방안 마련과 등록금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등록금 인상 허용은 물론,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자율화 차원에서 규제 개선을 비롯한 고등교육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