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여년간 교육 당국이 대학을 규제하며 이어간 '등록금 동결' 기조를 두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제 전환할 때"라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관련 규제를 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최근까지도 대학 총장들과의 만남을 통해 동결을 독려해 온 이주호 부총리가 등록금 인상 관련 규제 완화 추진 시기를 공식석상에서 밝힐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주호 부총리는 22일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개최된 '2025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등록금 관련 정부 정책을 대학 자율을 기반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라며 "대학 사정을 고려해 내년엔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부가 기반을 닦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15년 동결된 기조를 전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 전환을 위한 노력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지난 장관 시절 반값등록금을 추진하면서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을 시작한만큼,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2010부터 2013년까지 53대 전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장관을 지내면서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엔 국가장학금을 지원하지 않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 대학은 현재까지 15여년간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다.

다만 올해는 동결해 달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올해는 예상치 못하게 정부도 권한 대행체제로 바뀌면서 정부 정책을 바꾸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며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경제 상황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이 한 해만 참아달라는 요구 말씀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등록금을 동결할 경우,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등 대학이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라며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다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독려했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참여 대학 중 등록금을 올리지 않은 대학은 대학별 사업비 총액 중 인건비 상한선을 기존 25%에서 30%로 상향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장학금 Ⅱ유형 규제도 풀었다. 교내장학금을 전년 대비 10%까지 줄여도 등록금을 동결하면 국고를 지원하기로 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박상규 대교협 회장(중앙대 총장)는 "그럼에도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부가 최대한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21일 기준 전국 190개 대학(사립대 151곳, 국공립대 39곳) 중 27개 대학이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다. 인상을 확정한 대학은 수도권 16곳, 비수도권 11곳으로, 이중 사립대학은 23곳, 국공립대학은 4곳이다.

아직 대다수 대학이 올해 등록금을 확정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인상 대학은 이보다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123개 대학이 등록금 인상여부를 논의중이고, 대학 본부에서 인상을 결정한 뒤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진행 중인 곳은 13곳이다. 27개 대학은 동결을 확정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