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에어부산 화재 등 연이은 항공기 사고에 정부가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항공·공항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의 첫 기획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올해 1월 28일 에어부산 화재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한 항공기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다. 우리나라 항공안전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방향과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오는 4월까지 약 10주간 운영되며, 항공안전 및 공항 분야 등 민간 전문가 20여 명이 항공운항 안전 분과와 공항시설 개선 분과로 나뉘어 활동할 계획이다.

향후 위원회는 저비용 항공사(LCC)의 정비역량 제고 및 높은 항공기 가동률 관리, 공항 건설·운영 규정 간 불일치 해소 등 12.29 여객기 참사 수습 과정에서 주로 지적된 사항을 비롯해 ▲항공사의 운항 인허가 시 안전성 검토 강화 ▲항공안전투자 공시제도 내실화 ▲공항 건설·운영규정 개정 ▲공항운영증명 및 운영검사 내실화 등 항공 안전체계 쇄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가 제시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적극 반영해 우리나라 항공 부문의 안전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해 나간다

위원회는 항공·공항 각 분야의 현장점검과 국내·외 사례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다음달 3월 말까지 항공 안전 전 분야에 걸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다. 4월 초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이후항공안전 혁신 대책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각종 항공기사고 발생에 따라 항공안전 관련 제도개선은 현재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라며 "우리나라 항공안전 시스템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는 항공안전 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세운다는 결심으로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