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넘게 등록금을 동결해 온 대학들이 올해 잇따라 인상을 결정하는 가운데, 교육부가 학생 학비 부담을 줄이고자 국가장학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분이 교내장학금 등 학생 지원에 쓰일 수 있도록 대학을 모니터링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전국 대학들의 등록금 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등록금 인상 대학에 대해 등록금 인상분을 활용한 교내장학금 확대 편성 및 학생 지원 대책 수립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국가장학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맞춤형 국가장학금이 기존 100만명(8구간 이하)에서 150만명(9구간 이하)으로 확대된다. 또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은 기존 14만명에서 올해 20만명으로 늘어나고, 주거안정장학금이 신설돼 지난해 대비 약6000억원 증액된 5조4000억원의 국가장학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을 한 대학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2600억의 예산이 국회에서 편성·확정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든 대학이 등록금 5%를 인상한다고 가정하더라도 2025년 국가장학금 증액분이 등록금 총 인상분보다 규모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금리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9학기 연속 1.7%로 동결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뿐 아니라 일반 상황 학자금 대출에도 같은 금리를 적용한다.

국가장학금과는 별개로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대학 교육의 질 향상과 학생 복지 증진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학부모의 부담과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학의 재정 건전성 확보, 학생의 교육비 경감, 고등교육의 질 제고가 조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과 재정지원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