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의 민간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지적재조사사업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사업물량은 전국 156개 지자체에서 381개 사업지구(16만6000 필지)이며, 사업비는 417억8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지적재조사사업에 민간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의 공정률 조정으로 일필지측량 등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4개 공정의 참여비율을 기존 40%에서 70%로 확대했다. 인상된 비율만큼 LX공사가 민간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사업비를 양보해 민간업체의 평균 수익도 약 2000만원(평균 1억1000만원→1억3000만원) 상승할 전망이다.
이번 민간업체 최대 수주업체는 7개 지역에서 25개 사업지구를 수주해 12억8000만원의 수익을 기록하는 등 민간업체의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번에 선정된 민간업체는 일필지측량 등 4개 공정을 마무리해 LX공사에 승계하면 LX공사는 민간업체의 성과를 기반으로 경계확정 등 6개 공정을 추가하여 토지의 경계·면적을 새로이 확정한다. 민간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10개 지자체는 추가 공고 없이 LX공사가 전담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13일 선정된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 간담회를 책임 수행기관(LX공사)과 함께 개최했다.
유상철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스마트시티,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국토교통 분야의 핵심 사업에는 정확한 지적정보가 필수적"이라며 "'25년 지적재조사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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