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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尹탄핵심판 10차 변론 20일 예정대로 진행…"3월경, 선고 전망"

헌법재판소 들어서는 윤석열 대통령 탑승 호송차량.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제10차 변론기일이 예정대로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르면 3월 초중순에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가 나올 것이란 관측도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9차 변론기일에서 "공판 준비기일(형사재판)이 오전 10시고 오후 2시에 탄핵심판을 잡으면 시간 간격이 있다"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경찰청장)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10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해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제10차 변론기일의 일정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 당일 오전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일정을 변경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후, 국회 측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 측이 '지연 전술'이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오는 20일 열리는 제10차 변론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신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탄핵심판 심리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오는 20일 변론을 끝으로 증인 신문을 끝내고 1~2차례의 최후 변론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통상 2주 간의 평의를 거쳐 3월 초중순에 선고가 나올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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