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제10차 변론기일이 예정대로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르면 3월 초중순에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가 나올 것이란 관측도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9차 변론기일에서 "공판 준비기일(형사재판)이 오전 10시고 오후 2시에 탄핵심판을 잡으면 시간 간격이 있다"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경찰청장)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10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해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제10차 변론기일의 일정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 당일 오전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일정을 변경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후, 국회 측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 측이 '지연 전술'이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오는 20일 열리는 제10차 변론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신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탄핵심판 심리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오는 20일 변론을 끝으로 증인 신문을 끝내고 1~2차례의 최후 변론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통상 2주 간의 평의를 거쳐 3월 초중순에 선고가 나올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