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들이 학원가에 문제를 팔아 돈벌이를 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5년 동안 이들 사이 오간 금액만 무려 213억원에 달했요. 공교육의 공정성이 무너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결과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등 문제를 제공하고 뒷돈을 받은 현직 교사 249명이 적발됐다. 감사원이 산정한 교사들의 수취 규모는 총 212억 9000만원이다. 교사가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제작·판매하는 영리 행위를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거래는 사교육 업체가 수능 연계 EBS 교재 집필진이나 인맥 등을 동원해 교사와 접촉해 계약을 맺는 식으로 이뤄졌다.

고교 교사 A씨는 학원 강사 B씨에게 2015년부터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했다. A씨가 8개 해당 업체로부터 5년 동안 받은 금액은 6억1000만원에 달한다. A씨는 사교육업체가 모의고사 문항 제작 팀장직을 제안하자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 당시 알게 된 교사들을 끌어들이기도 했다.

교사 C씨는 2019년 문제 2000여개를 강사에게 판매해 3억2000만원을 벌어들였다. 여기에 다른 교사 6명도 끌어들였다. C씨는 3억2000만원 가운데 2억4000만원은 배우자 계좌를 이용해 문항 제작 및 검토·수정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고교 과학교사 D씨는 교사 35명으로 문항 제작진을 꾸려 문항을 사교육 업체에 팔았다, 그 과정에서 배우자가 설립한 '문제팔이'용 출판업체를 설립하고 제작진의 문제를 구입한 뒤 사교육 업체에 넘기는 방식을 쓰기도 했다. D씨 배우자가 설립한 해당 업체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19년부터 4년간 매출 18억9000만원을 올렸다.

감사원은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등 비위 정도가 큰 교사 29명에 대해서는 징계요구(8명) 혹은 비위통보(21명) 하고, 나머지 220명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적극 추진하고, 관련자 조치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