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가 한산하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 고금리 환경과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으로 소비 위축 심리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소비가 위축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자영업자들이다. 자영업자들이 사라지면 우리나라의 노동가능 인구의 상당수가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된다.

고금리 환경에서 내수침체가 길어지자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났다. 10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중 금융기관에 진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이들은 1년 전보다 35% 증가한 15만5060명이었다. 이들이 빌린 후 갚지 못하고 있는 대출 규모는 총 30조7248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 전체 취업자의 23.2%에 달한다는 것이다. 2024년 9월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5위였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상위권에 해당한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0년 넘게 줄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의 세배를 웃돌고 일본과 비교해도 두배 이상이다.

정치권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은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항상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책을 발표한다. 최근에도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를 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760만명에 이르는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 상당의 에너지 공과금 바우처 및 200만원 상당 시설·장비 구입 바우처 지원 등을 지원하겠다며 예산이 3조원 정도 들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수퍼 추경' 대신 '핀셋 추경'을 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핀셋 추경'을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지역화폐 지급,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지원을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3일 자체 추경안을 공개한 바 있다. 민주당 자체 추경안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직접 지원하는 예산과 소비 진작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13조1000억원) ▲상생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바우처 ▲지역화폐 할인지원(2조원) 등의 예산이 담겨 있다.

정부는 2025년 예산의 67%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내수 회복·물가 안정·경기 부양 등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을 중심으로 집행할 방침이다. 서울시도 올해 예산의 62.1%에 해당하는 24조6000억원을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주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대형사업 조기 추진 등에 쓰인다.

하지만 계엄 사태 및 탄핵심판 정국이 맞물리면서 정치권의 추경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한 차례 열리고 나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로 공전 상태였다. 여야가 국정협의회를 열었지만 추경 합의는 없었다. 10일 열리는 국정협의회에서도 여야가 각자 자신의 안을 제시하고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폐업은 계속되고 있다.

추경이 통과되더라도 여기에 담긴 해법은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진작 등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 문제다. 단순히 '현금 살포'만 하는 것은 포퓰리즘인데다 대증요법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생고는 20년 이상 지속된 상황인데, 전국민 소비쿠폰뿐 아니라 바우처 지급·지원금 집행 등은 초단기 대책으로 끝났다는 의미다. 그렇기에 단기적인 대책뿐 아니라 균형발전·고령화·실업·고물가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