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정원 감축, 대학 통폐합 등 구조개선을 한 대학에 별도의 예산을 추가 배정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무전공 학과를 확대해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넓힌 대학에도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2025~2027년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사립대·공립대·국립대법인) 및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일반재정지원사업은 미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실행하고 자체 역량을 강화하여 스스로 지속 혁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추진됐다.

2025년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일반대학(사립대·국립대법인·공립대) 138곳, 전문대학 118곳으로, 총사업비는 대학과 전문대가 각각 7955억원, 5555억원이다. 국립대학육성사업은 전체 국립대학 37곳을 대상으로 4243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교육부는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 교육혁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대해 인건비 집행한도를 최대 30%(기존 25%)로 상향해 해당 대학들이 유연하게 사업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를 위해 전공자율선택제 모집단계 추진목표를 25%로 유지한다. 다만 가산점은 수도권대는 10점에서 15점, 국립대는 8점에서 12점으로 확대해 대학 참여를 유도한다.

정원감축, 대학 통폐합 등 구조개선 대학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정여건 및 학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자발적 적정규모화 노력을 하는 경우, 학사운영 및 학생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 사립대·국립대법인·공립대 등 일반대학에 300억원, 전문대학에 21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통합한 국립대학의 경우에도 대학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통합 출범 후 4년간 사업비를 추가 지원한다.

성과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재정 효율성도 강화하다. 이를 위해 평가산식에서 재학생 충원율 가중치를 전년 대비 1.5배 확대하고, 성과평가 시 등급 간 차등을 강화한다. 등급별 가중치는 올해 S등급 2.0(지난해 1.6), A등급 1.5(1.3), B등급 1.0(1.0) C등급 0.7(0.5)로 오른다.

자체 성과관리(대학 자율 성과지표) 반영 비율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한다. 이를 반영한 성과평가는 매년 실시되며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 개편과 학령인구 감소로 다양한 역량을 지닌 창의·융합 인재가 요구되고 있다"라며 "대학이 과감한 교육혁신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인재 양성의 중심이 되도록 교육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재정지원 배분 및 활용 등의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하고, 올해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전면 도입과 함께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구조를 '일반재정지원사업, 라이즈 사업, 특수목적사업' 등 3가지로 통합·분류했다. 이에 따라, 라이즈는 지자체·산업체·대학·연구소 생태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일반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혁신을 기반으로 교육·연구 분야에 보다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