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 증설 및 특수교사 확충해 과밀학급 해소
전국 특수학교의 과밀학급 비율이 전년도 10.1%에서 올해 3.8%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8일 '2025학년도 1학기 전국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과밀학급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 3월 1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과밀학급은 2024년(전국 평균 10.1%) 대비 6.3%p 감소한 3.8%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의 과밀학급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인천교육청은 지난해 17.3%에서 올해 3.8%로 감소했고, 제주교육청은 지난해 27.2%에서 올해는 과밀학급이 모두 해소됐다.
이밖에 대구·광주·울산·세종교육청도 과밀학급이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밀학급 수는 지난해 1882개 학급에서 올해 742개 학급으로 1140개 학급이 줄었다.
최근 특수교육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특수학급의 과밀학급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2022년 10만3695명에서 이듬해 10만9703명으로, 2024년에는 11만5610명으로 늘었다.
이러한 문제가 특수교육 여건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같은 기간 과밀학급은 8.8%에서 9.9%, 10.1%로 매년 증가했다.
이에 각 시도교육청은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의 잉여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올해 1학기 특수학급을 804개 신설했고, 교육부는 기간제 교원 임용을 지원해 특수교사 부족 문제를 탄력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데 반해 특수교육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늘어나는 특수교육 수요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교육부는 지역별 과밀학급 비율 등 특수교육 여건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과밀학급 조사'는 전국의 특수교육기관의 과밀 현황 파악을 위해 매년 10월 실시됐다. 올해부터는 특수교육 현장의 과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매해 학기별로 2월, 8월 연 2회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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