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이 수업거부를 통해 대정부 투쟁을 계속 이어가면서 이번주 대거 유급 위기에 처했다. 의료계는 의대생 수업 복귀를 위해 교육부가 내년 정원을 동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반대로 정부는 학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 정원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필수의료패키지 철회 또한 시기적으로 내년 모집 정원과는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14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의 수업 복귀 독려에도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흐름이 지속되면서 이번주 대학들이 속속 의대생 유급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고려대는 이날 재학생 유급 시한에 도래하면서 의과대학생을 원칙에 따라 유급하겠다고 예고했다. 고려대는 학생이 전체 수업 일수의 3분의 1을 채우지 못하면 이들을 유급한다고 학칙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본과 3~4학년 120여 명은 유급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손호성 고려대 의무기획처장은 "예정대로 유급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의대 학생과 관련해선 의대 학장단에 일임이 돼 있는데, 원칙대로 유급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세대도 오는 15일 유급예정통보를 받은 본과 4학년생 일부를 최종 유급 처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향대도 무단결석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학칙에 의해 제적된다고 안내했다. 아주대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도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을 유급 처리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마다 학칙이 다르지만, 대부분 의대는 수업일수의 1/4 이상 결석하면 F학점 처리하고 유급 처분한다. 유급이 최소 2회에서 최대 4회 누적되면 제적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를 밝힘에 따라 수업 정상화와 의대 모집인원 축소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복귀하면 2026학년도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다고 했음에도, 상당수 학생들은 필수의료패키지 철회를 함께 요구하며 복귀하지 않고 있다.

가톨릭대·고려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 의대 학생대표는 지난 9일 공동성명에서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고, 답변하겠다는 약속조차 듣지 못했다"라며 "수업거부 방식을 통해 '등록(복학) 후 투쟁' 투쟁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필수의료패키지 철회 및 2026학년도 모집인원 확정 문제가 시기상 함께 논의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필수의료패키지 협의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로 결정이 이뤄져야 하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 결정과 같은 테이블에 올려놓고 다루기 어렵다"고 밝혔다.

내년 의대 모집인원 발표 시점은 계속 늦춰지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 대변인은 "전국 의대생의 복귀율(수업 참여율)이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라며 "더 지켜보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면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학은 이달말까지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확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야 하고 5월 31일에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이렇게 확정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은 이후 변경은 불가하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