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을 수사해온 검찰이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기소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전주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문 전 대통령 딸인 문다혜씨와 옛 사위 서씨는 기소유예했다.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함에 따라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 절차는 서울에서 진행된다.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타이이스타젯이 서씨를 채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1억5000만원(416만바트),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178만바트)를 받았다. 이를 두고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니 이 금액만큼 경제적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했다. 즉, 사위의 급여·주거비가 문 전 대통령에게 사실상 뇌물이라고 본 셈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씨와 서씨의 해외 이주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해외 이주를 지원했고, 대통령경호처는 해외에서 다혜씨 가족을 경호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상직 전 의원의 경우 서씨를 채용한 뒤 급여와 이주비 명목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와 항공업 경력 등이 없는 서씨를 채용해 지출된 급여 등으로 인해 타이이스타젯에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행사해 정치인이자 공공기관장, 기업가인 이 전 의원이 지배하던 항공업체를 통해 자녀 부부의 해외(태국)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제공받은 것"이라며 "검찰은 적법절차를 준수해 수사를 진행했고, (당시) 공무원 신분의 대통령 및 뇌물 공여자(이 전 의원)만 공소 제기함으로써 기소권을 절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딸(다혜씨)과 전 사위는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지만,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물가매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과 공여자인 이 전 의원을 기소함으로써 국가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의 기소를 두고 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일제히 검찰을 규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이날 전북 새만금을 방문한 직후 "검찰에 의한 전 정부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 명백해 보인다"며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를 만들며 권력을 남용하는 정치 검찰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동연 후보는 이날 전북 민주당원 간담회에서 "검찰이 선택적 수사로 전직 대통령을 (기소)한다는 것은 정말 불온한 일"이라며 "개헌을 통해 검찰을 해체하는 수준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기소청을 만들고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 검찰의 행태를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다"며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 검찰, 정치 검찰은 완전 해체가 답"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