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롯데손해보험의 후순위채 조기상환에 대해 법적 요건 미비를 이유로 공식 반발했다. 롯데손보가 K-ICS 비율이 150% 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 후순위채를 조기상환하려 했으나 금감원은 재무 건전성의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경고하면서 자본 확충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8일 '롯데손보 후순위채 조기상환 관련 브리핑'을 통해 롯데손보가 후순위채 조기상환을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강행하고 있다고 공식화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후순위채 상환을 위해서는 K-ICS 비율이 150%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상환을 강행하는 것은 보험업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후순위채는 보험사의 재무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버퍼 역할을 한다. 보험계약자와 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손실 흡수 능력이 필요하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후순위채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재무 비율을 충족하거나 차환을 통해 상환을 진행해야 한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말 기준 154.6%였던 K-ICS 비율이 올해 3월 말 150% 미만으로 떨어졌고 이후 차환 발행까지 실패하자 후순위채 상환을 강행했다. 이에 금감원은 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만 상환이 가능하고 이를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환이 이루어지면 재무 건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후순위채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자본 역할을 하므로 법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롯데손보는 "후순위채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계정 자금으로 상환하겠다"며 계약자 자산에 미칠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를 "고유 자금을 활용한다고 해도 고객 자산에 대한 신뢰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금감원은 롯데손보의 대주주가 사모펀드인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사모펀드는 종종 단기적인 주주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자본 확충보다는 단기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사모펀드와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당국도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있다"며 "사모펀드 관련 이슈를 점검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롯데손보의 후순위채 상환 문제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일부 개인 투자자 피해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롯데손보의 자본 확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롯데손보가 자본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법적 상환 요건을 갖춘 다음 투자자들에게 예정대로 상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