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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M커버스토리] 이재명 “서울대 10개·교사 정치 자유” vs 김문수 “AI교과서·교육감직선제 폐지”

6월 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교육 공약이 막판 유권자 표심을 흔들 변수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공교육 강화와 대학 육성이라는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보이지만, 세부 정책과 접근 방식에서는 뚜렷한 철학 차이를 드러냈다.

 

1일 공개된 양당 공약집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공교육 내실화를 핵심 기조로 내세웠다. 학습결손 해소를 위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에 예산과 인력을 우선 지원하고, 모든 학생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책임 공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교사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교사의 표현의 자유와 교육 자율성 확대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학교 내 민주주의 교육과 시민교육 강화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교육행정의 정치화를 막기 위한 구조 개편에 방점을 찍고 있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함께 선출하거나 광역단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 거버넌스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도 두 후보의 입장은 갈린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지방 거점국립대의 경쟁력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서울대와 지방대 간 교수 및 강좌를 공유하고,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서울대-지방대 공동학위제'를 제안했다. 교육기회의 분산과 대학 간 연계 강화를 목표로 한다는 설명이다.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의 필요성에는 양 후보 모두 공감하지만,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을 두고는 차이를 보인다. 김문수 후보는 AI 기반 디지털교과서를 전국적으로 도입해 맞춤형 학습과 교사 업무 경감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디지털교과서를 정규 교과가 아닌 선택적 교육자료로 제한하고, 별도로 공공 학습 콘텐츠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무분별한 정규 수업 활용에 반대하며, 형평성과 접근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양 후보 모두 본질적인 교육 현안으로 꼽히는 입시제도 개편과 사교육비 부담 해소에 대한 직접적인 공약은 내놓지 않았다. 수시·정시 비율 조정,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개선, 킬러문항 문제 등 대입과 관련한 민감한 쟁점은 공약집에서 언급되지 않았거나 원론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초4~중3 대상 수학성취도평가 의무화와 수준별 맞춤 수업을 골자로 한 수학교육국가책임제를 공약했다. 지방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명품 공립 기숙학교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지방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내세웠다. 유아·초등 입시 사교육을 규제해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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