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기존 25%에서 50%로 관세를 인상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들은 미국 철강·알루미늄 수출 시 50%의 고율 관세를 부담하게 되어 해당 업계에 큰 충격이 예상된다.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30일 갑작스럽게 발표한 후 바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4일부터 인출된 상품에 적용되며, 한 번 부과된 관세는 어떤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는다. 다만 '1호 무역합의국' 영국의 경우 25% 관세가 적용된다.
한국은 이전까지 쿼터제를 전제로 일정 물량의 철강·알루미늄 제품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해 왔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협상을 통해 얻어낸 결과다.
그러나 지난 3월12일 25% 관세 시행으로 무관세 혜택을 잃은 데 이어 이날부터는 철강·알루미늄 수출에 있어 50%의 고율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25%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허점(loophole)이 있었다는 점을 이번 관세 인상 명분으로 든다. 그러나 US스틸 매각을 의식한 조치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그간 US스틸 일본 매각을 반대한 철강 노동자들을 달래고, 매각과 관련해 2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일본의 사례를 각국에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US스틸, 뉴코어, 스틸다이나믹스 등 미국 내 철강 기업들은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철강 가격 인상으로 자동차, 가전, 건설 등 제조업 전반에 비용 상승 압박을 가해 미국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 발효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 큰 변화를 예고하며, 특히 한국 철강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다. 앞으로 수출 시장 전략과 국제 협상 동향, 세계 각국의 보복 조치 여부에 따라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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