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개선을 위해 '2025년 김해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고 밝혔다.

공모 접수는 오는 6월 9일부터 7월 18일까지 진행되며 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시민, 단체, 기업 등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대상은 ▲국민복지 ▲일상생활 ▲기업활동 ▲취업·일자리 등 민생 전반의 불합리한 규제다. 다만 비규제 사항이나 단순 건의, 진정, 민원, 규제 강화 내용, 타 기관 채택 제안 등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국민생각함이나 전자우편, 우편 및 방문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 서식과 기타 세부사항은 김해시 누리집이나 국민생각함에서 확인 가능하다.

접수된 제안은 적정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완성도 등 심사기준에 따라 관련부서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평가된다. 우수 아이디어 12건을 선정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 노력상 6건을 시상한다. 선정되지 못한 제안 중 고득점순 80명에게는 온누리상품권 1만원의 참가상을 지급한다.

공모를 통해 접수된 제안은 자체 개선 가능한 규제의 경우 관련부서 검토를 통해, 중앙 부처 소관 규제는 해당 부처 건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경용 정책기획과장은 "일상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