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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이재명 정부, 30조 슈퍼추경으로 민생회복+경제성장 다 잡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민생회복'과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가동한 가운데 30조원이 넘는 대규모 '슈퍼추경' 편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이재명표' 소비진작 카드가 대거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거대 여당과 초기 내각의 전폭적인 지원사격을 등에 업고 추경안 편성부터 처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뉴시스에 따르면 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두 번째 추경 편성에 대한 부처간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적극적으로 경기·민생 진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이 대통령은 TF회의에서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을 살폈다.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과 추경이 가져올 즉각적인 경기 진작 효과에 대해 각 부처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묻고 적극적인 경기 민생 진작 대응과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의에 참석한 재정 당국자들은 빠짐 없이 의견을 개진하며 대통령 경제 운용 기조에 동의했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경 편성 논의에 돌입했다.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대응 TF 구성 및 가동을 지시한 이후 이뤄진 첫 행보다.

 

각 부처 실무진도 발빠르게 움직였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비상경제점검 TF 회의 후속조치로 같은 날 오전 10시 각 부처 기조실장 회의를 가졌다.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고 예산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탐색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해석된다.이번 추경 규모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대로 대규모 편성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올해 초 야당으로서 최소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당초 민주당이 요구했던 규모의 3분의 1 수준인 13조8000억원 규모로 추경안을 합의처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차 추경은 35조원에서 1차 추경분을 뺀 20조원 규모로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그 사이 국가 경제가 더욱 침체에 빠졌고, 수출 감소와 내수 부진 등 민생고가 더욱 심화하면서 '30조원+α' 수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세부 내용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으로 꼽히는 '전 국민 대상 지역화폐 지급'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취임선서에서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생회복과 소비촉진을 위한 이재명표 카드를 대거 담아 속도감있게 추진할 것으로 분석되는 이유다.

 

이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재정의 역할을 중시해 왔던 만큼 기존 재정정책과는 다른 '확장재정'을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 내수 부진 장기화와 대외불확실성 확대 속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모두 잡으려는 차기 정부의 전략이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과거 코로나 시절 문재인 정부에서 잇따라 추경을 편성할 당시 야당을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반대 목소리를 내며 논란이 일었던 바 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거대 여당과 초기 내각의 전폭적인 지원사격으로 추경 논의가 시작되면 예산안 편성부터 처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에서 "아직 이 체제 정비가 명확하게 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도 우리 국민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을 한다"며 "최대한 저는 그 시간을 좀 줄이고 싶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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