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틀 만에 대통령실에 '인공지능(AI) 미래기획수석실'을 신설하며,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정권의 핵심 국정 아젠다로 끌어올렸다. 국가 AI 전략을 대통령 직속 조직으로 격상하는 동시에,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통해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집권 초기부터 명확하게 구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조치로 풀이된다.

8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실은 "AI 산업과 첨단 기술, 인구 감소, 기후 위기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전략적 미래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 'AI 미래기획수석' 직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실은 단순한 자문 기능을 넘어서, 정책 조율과 실행을 포함해 대통령실 내부에서 AI 관련 국가 전략을 총괄하고 외부 민간 생태계와의 접점을 조율하는 정책 허브 역할을 맡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AI 주권' 확보와 '첨단 기술 패권 추격 전략'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선거 당시 "AI는 더 이상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전략 산업"이라며, "대한민국을 AI 세계 3대 강국(G3)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1호 약속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에 새 정부는 대통령실 내 AI 정책수석 직제 신설과 함께, '최고국가인공지능책임자(CAIO)' 임명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였던 '국가인공지능위원회'도 범정부 전략 컨트롤타워로 격상해, 실질적인 국가 정책 조정기구로 운영할 방침이다.

새롭게 출범할 CAIO와 AI 수석실은 정부 각 부처에 흩어진 AI 관련 기능을 종합 조율하고, 민관 협업을 중심으로 유기적인 AI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조직 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변경하고, 이 부처 장관이 부총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당 부처는 기획재정부·교육부에 이은 세 번째 부총리급 부처가 된다.

또한 기존의 방송 관련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될 예정이다. AI를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가 거버넌스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전략을 뒷받침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더불어 이재명 정부는 앞서 대선 공약으로 이른바 'AI 100조 원 투자 시대'를 말하고, 향후 5년간 민관이 공동으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AI 인프라 확충과 산업 생태계 고도화에 나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인 추진 과제로는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 ▲AI 반도체 기술의 내재화 ▲국가대표 AI 기업 육성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통한 국민 AI 접근권 확대 등이 제시됐다.

특히 '모두의 AI 프로젝트'는 국민 누구나 챗GPT 등 생성형 AI 도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철학이 반영된 대표 공약으로, 기술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기술 격차가 계층 격차로 이어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접근성 강화' 정책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이러한 대규모 전략과 선언적 구상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정책 이행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과 권한 정립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고려대학교 이성엽 교수(기술경영전문대학원)는 "AI 수석직 신설은 상징적으로 중요한 조치지만, 실질적인 정책 집행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민관 협업, 인재 확보, 공공 데이터 개방 등 각 부처와의 연계 실행력이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초과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AI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가 반가운 일이긴 하지만, 그로 인해 기초과학 연구가 예산이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만큼, AI 정책은 이재명 정부의 상징적이고 핵심적인 국정 과제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AI는 산업 정책인 동시에 인권 정책이며, 주권의 문제"라고 일관되게 말해왔다. 이는 단순한 기술 경쟁력 확보를 넘어, 사회 전체의 미래 역량을 아우르는 국가적 대전환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