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앞 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 규탄
오후 김용태 거취, 쇄신안 논의 예정이었으나 의총 취소
권성동, 새 원내지도부가 다뤄야
김용태, 왜 미루자고 하는지 유감
대통령선거 패배 이후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서울고등법원을 찾아 사법부를 압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당초 예정돼 있던 오후 의원총회를 취소하며 당 내부 갈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을 찾아 헌법 파괴 저지를 위한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한 서울고법을 규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법 앞에 예외가 있을 수가 없다. 어떠한 권력자라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그런데 법의 심판이 이재명 단 한 사람을 피해 가는 나라가 됐다.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 해석이 가능한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대통령의 제1 책무는 헌법 수호다. 하지만 입법과 행정을 모두 장악한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은 사법 파괴를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법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권력 앞에 몸을 낮추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사람도 법 위에 설 수는 없다.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순간 우리는 독재와 마주하게 된다"며 "우리는 절대 권력의 사법 파괴 행위에 끝까지,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을 반드시,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김 비대위원장의 거취와, 그가 제안한 당 쇄신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총 시작 40분 전에 이를 전격 취소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보내는 공지를 통해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던 의총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연기와 관련해 오늘 오전 당 차원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한 만큼, 이에 대한 당의 대응과 메시지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의원총회를 계속 진행할 경우 자칫 당내 갈등과 분열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고려했다"며 "아울러 현 원내지도부의 임기가 이번 주로 종료되는 점, 그리고 주요 현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정임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논의됐던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은, 오는 16일 선출될 신임 원내지도부에게 충실히 전달 드려 차기 지도부가 계속 논의를 해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의총 취소를 자신과 아무런 협의 없이 결정했다며 의총 개최를 요구했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사전 협의도 없이 의원총회가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의원총회에서조차 개혁안 논의를 막는 현재의 당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전당대회 개최 시기 및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개혁과제별 의원총회 개최를 요청한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새 원내지도부가 현안을 다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왜 미루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대선에서 패배했고 많은 의원께서 변화를 하려고 있고 재선 의원들 중 상당 수의 의원께서 개혁안에 대한 지지를 말씀해주셨고 변화를 하고 싶어하는 의원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의총을 취소하고 다음 지도부에서 논의하자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비대위원장은 자신이 제안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 대한 자세한 취지를 설명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제가 지금 탄핵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는 것은 두 차례에 걸친 탄핵으로 인해 보수정당이 심각한 갈등과 깊은 원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 대선 후보 경선 역시 찬탄과 반탄의 감정 싸움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보수가 반드시 치러야 할 차기 전당대회 역시 찬탄과 반탄의 격론장이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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