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상법개정과 배당소득세 인하 방안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이 대통령은 간담회 시작 후 모두발언을 짧게 하고 시장감시위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다들 아는 것처럼 너무 불공평하고 불투명하고, 다른 나라가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며 "주식시장의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주식시장이) 프리미엄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정상화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후 시장감시위 직원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했다. 불법 공매도 제재 등과 관련해서 최종 제재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처벌 수위도 낮은 편이라는 의견, 온라인상의 리딩방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잡아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해외에서 시장 감시 시스템을 배울 수 있는 파견 기회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건의가 나왔다. 또 가상자산 시장 감시의 제도적 기반 마련도 언급됐다.

이후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한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물적 분할이라느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내가 가진 주식이, 알맹이 통통한 좋은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주변에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하겠더라. 이제는 다 바꿔서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개정을 통해 우량주 장기 투자를 위한 토대를 만들고, 이후 자본시장법 개정도 준비할 전망이다.

또 이 대통령은 한국 주식시장의 낮은 배당성향에 대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너무 배당을 안 하는, 중국보다도 안 하는 그런 나라"라며 "다른 나라는 우량주 사서 중간 배당 받고 이래서 생활비도 하고, 내수와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업이 배당 규모를 높이지 않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래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무조건 배당 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냐고 한다면 이것은 잘 모르겠다"며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마 (배당 성향이) 35%를 넘는 경우에만 배당 소득세를 깎아주는 법안을 낸 것 같다"며 "조세 재정에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배당 소득세를)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방법들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께서 이제 주식 투자를 통해서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할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들이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되지 않을까 싶다"며 "그 핵심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경제 관련 현장 행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의 자산 증식 방법은 부동산 투자에 '몰빵'된 상태"라며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면 부동산 가격도 조정될 것이고, 국민들도 자산을 증식할 또 다른 수단이 생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상법개정도 이같은 생각에서 비롯됐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코스피지수 5000포인트 시대'를 내걸며, 상법·자본시장법을 순차적으로 개정해 증권시장을 개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후보 시절에는 대통령 취임 후 2~3주 내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등 주주 권리를 대폭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도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주가조작 등이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한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혀왔다. 이에 이날 시장감시위 간담회에서 감시·처벌 제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스템 개선 및 인력·조직 확충,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등을 도입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실제 주식시장 불공정거래는 적발하더라도 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제재와 처벌에 미흡해 재범률이 29%를 넘을 정도"라며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