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의회가 지역 상권 침체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돼온 상가 의무비율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인천 동구의회(의장 유옥분) 의원연구단체 '동구 상가 의무비율 개선 연구회'가 지난 11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단체는 최훈 의원을 대표로 윤재실, 장수진, 김종호 의원이 참여했다. 참여 의원들은 최근 신축 건물에서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상업시설 비율이 실제 수요와 동떨어져 지역 내 유휴공간, 이른바 '유령 상가'가 대량으로 양산될 수 있다고 우려해 문제 해결에 착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인천도시경영연구원의 김남기 대표와 이웅규·마경남 교수가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는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상가 비율 제도 조정 ▲빈 상가를 활용한 도심 내 주택 공급 전략 ▲상권 회복을 위한 단계별 지원책 등이 포함됐다.

최훈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동구의 상가 공실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법과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보고서가 서랍 속에 잠자지 않고, 연구 결과가 정책대안과 지역 도시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