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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포항지진 대시민 토론회’ 열고 정의로운 판결 촉구

사진/포항시

포항시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시민들과 함께 극복 방안을 모색하는 '포항지진 대시민 토론회 그 날'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포항 촉발지진의 법적 대응 상황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공봉학 공동소송단 대표 변호사는 포항촉발지진 소송의 개요와 그간의 경과를 설명했으며, 이진한 고려대 교수는 지열발전사업 추진 과정의 중대한 과실을 지적하며 "포항 지진은 이미 예견된 인재"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두 시추공을 무리하게 수리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초고압의 물을 주입한 행위가 지진을 촉발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김진희 포스텍 교수는 '지진 재난과 포항 시민의 자아 불확실성'을 주제로, 피해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안과 고통, 소외감, 차별, 자존감 훼손 등을 인문사회학적으로 분석하며 심리적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국운 한동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법률, 심리, 지역사회 문제 전반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며, 백강훈 포항시의원이 토론자로 나서 항소심 판결의 쟁점과 소송 절차상 문제,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시민들이 직접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항소심 판결에 대한 강한 반발과 함께, "정부 입장만을 반영한 편파적 판결", "시민들의 억울함을 대법원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항소심 판결 이후 시민들이 받은 충격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합당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절차 안에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항소심 대응을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열고 판결 분석 및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지난 11일에는 이강덕 시장과 지역 정치인들이 대법원을 직접 방문해 시민의 뜻을 담은 호소문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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