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 3단체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故 제주 교사 추모 및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전국 교원 집회'를 열었다. 92개 교원 단체와 노조도 동참해 약 1만 명의 교원이 참석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1년여 만에 다시 열린 대규모 현장 집회다. 특히 교총, 전교조, 교사노조 등 입장 차가 있던 교원 3단체가 함께 공동 주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장에 모인 교사들은 "슬픔을 넘어 분노로, 행동으로 나아가겠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제주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 중 민원에 시달리다 지난달 22일 숨졌다. 교원단체들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오인되는 구조와 과도한 민원 부담이 원인이라며 진상 규명과 순직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원단체들은 공동성명에서 "제주 교사는 학생 지도 중 민원으로 고통을 겪다 세상을 떠났다"라며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가 민원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교육부의 약속은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한 추모는 순직 인정과 철저한 조사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사들이 가장 강하게 요구한 것은 '악성 민원 대응 시스템'의 구축이다.

전교조 박영환 위원장은 "지금도 교사들이 개인 연락처로 하루에도 수차례 민원을 받고 있다"며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고, 교육청 차원의 고소·고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연맹 이보미 위원장도 "정서학대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해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처벌받고 있다"며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추모 발언에서 "결석한 아이를 걱정하고 담배 피운 제자를 훈육했을 뿐인데, 돌아온 건 하루 10번 넘는 민원 전화와 '학대자'라는 낙인이었다"라며 "이제는 교육 목적의 정당한 훈육은 아동학대에서 명확히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 내 안전 문제도 주요 쟁점이었다. 교사들은 "야구방망이, 칼, 성폭력까지 교사를 향한 범죄가 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미흡하다"며 학교안전법의 실효적 시행과 함께 보호인력 확충, 특수폭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또한 이날 현장에서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도 제기됐다. 교원단체는 "교육정책에 교사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면 직무와 무관한 범위 내 정치활동은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집회는 큰 충돌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됐지만, 교사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한 참석 교사는 "또 한 명의 동료를 보내고 나서야 다시 모였다"며 "다시는 누구도 이런 길을 걷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