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의 중심지로 불리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서 게임을 알코올, 약물, 도박과 함께 '4대 중독'으로 분류한 공모전이 열려, 업계 전반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성남시가 게임을 '사회문제'로 지목한 것은 게임산업을 키워온 정책 방향과도 배치되며, 지역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한 시대착오적 인식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것.

1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오는 16일부터 8월 17일까지 AI를 활용한 중독예방 콘텐츠 제작을 주제로 한 '2025 AI 공모전'을 진행한다. 주제는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홍보 ▲4대 중독(알코올, 약물, 도박, 인터넷게임) 예방 등이다. 참여자들은 영상, 숏폼, CM송 등의 콘텐츠를 제작해 SNS에 업로드해야 하며, '인터넷게임' 해시태그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감점 요소가 된다.

문제는 성남시가 인터넷 게임을 명시적으로 '4대 중독'으로 규정한 점이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가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모두 게임의 질병 분류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특히 성남시 분당 판교는 국내 주요 게임사의 본사가 다수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 게임업계는 사실상 자치단체가 자신들을 '범죄집단화'했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게임업계 인사들도 개인 소셜 등을 통해 비판하고 나섰다. 카카오게임즈 전 대표인 남궁훈 아이즈엔터테인먼트 대표는 "게임사들이 밀집한 성남시에서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그동안 청소년을 위한 활동에 시와 함께 참여해왔지만, 이런 행태에는 더는 동참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왕이면 만화책도 함께 모아 화형식이라도 하라"고 덧붙였다.

정석희 전 한국게임개발자협회장 역시 "게임산업의 도시 성남시가 게임을 직접 중독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SNS를 통해 밝혔다.

게임인재단 또한 즉각 입장문을 내고 "게임은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창조 산업이며, 판교를 중심으로 수많은 개발자들이 밤낮없이 땀 흘리고 있다"며 "게임을 중독과 동일 선상에 두는 것은 게임산업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 부처 간 정책 기조와도 충돌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데 반대 입장을 밝혀왔으며, 여당도 게임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게임의 사회적 가치 회복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당시 "게임을 4대 중독으로 몰아간 시도가 잘못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성남시가 과거 '4대 중독법'에서나 등장하던 개념을 되살린 것은, 지역 기반 산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여전히 게임을 부정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관료주의적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 중독 여부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인데,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낙인을 찍는 식의 공모전을 진행하는 것은 위험한 선례"라며 "게임을 사회악처럼 취급하는 정책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