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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초대형 특검에 내란극복·정치보복 시비… 8년전 이미 불러본 野의 '돌림노래'

파견검사 120명에 총 인원 570명. 내란·김건희·해병대원특검(3대 특검)에 투입될 인원이다. 사진은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전대통령등에의한내란·외환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이 통과되는 모습. /뉴시스

파견검사 120명에 총 인원 570명.

 

내란·김건희·해병대원특검(3대 특검)에 투입될 인원이다. 초대형 특검에 국민의힘은 좌불안석이다. 여당인 시절엔 재의요구권(거부권)이라도 있었지만, 야당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의석마저 적으니 여론전뿐이다. 그러나 '정치보복'이라는 여론전도 이미 8년 전 나왔다는 게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승리 이후 민생행보를 이어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전광석화처럼 3대 특검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3대 특검법을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내세운 것이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3대 특검법이 정부로 넘어오자 곧바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했다. 바로 다음날에는 조은석(내란)·민중기(김건희)·이명현(해병대원) 특검을 지명했다.

 

초대형 특검에 빠른 속도까지, 국민의힘은 막을 방법이 없다. 야권은 '이 대통령이 협치·통합을 말했지만 결국은 문재인 시즌 2, 적폐청산처럼 되는 것 아니냐'는 공포에 휩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그저 "정치보복은 이제 현실이 됐다"고 한탄할 뿐이다. 다만 특검이 과잉수사를 하거나 공정성을 잃는다면 강력히 항의할 방침이라고 한다.

 

국민의힘이 이같이 주장하는 이유는 특검을 추천한 정당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라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배제됐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주장이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이미 8년 전에 나왔다.

 

국정농단 특검 당시 당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측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을 제외한 범야권이 특검을 추천한 데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9년 '입법부의 입법재량'이라며 소를 기각했다. 결국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정치보복'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적폐청산 과정에서 내놓은 프레임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내란·김건희·해병대원특검을 국민의힘이 추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범여권측 반응이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한 방송에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길 수 없잖느냐"며 "(3대 특검에 수사 대상이) 상당수 있다. 특히 내란특검은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과거 고(故) 노회찬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적폐청산'더러 정치보복이라 주장하는 데 대해 "청소할 때 청소를 해야지, 청소를 하는 게 먼지에 대한 보복이라고 얘기하면 말이 되느냐"고 일침했다. 이와 관련해 여당의 한 관계자는 "과거 윤석열씨가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며 "8년 전 적폐청산 때와 똑같은 반응인데, 죄가 없으면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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