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이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을 일으켰을 경우, 즉시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보다 피해·가해 학생 간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 우선 적용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오는 2학기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계회복 숙려제'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처벌 중심의 학교폭력 대응을 지양하고, 교육적 해결과 관계 회복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사법화된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소하고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초등학교 1~3학년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 가운데 30% 이상이 '조치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는 교육적으로 해결 가능한 경미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심의 절차가 반복되며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현장에서는 관계 회복 중심의 대응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 5월 열린 11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와 교육감 간의 간담회에서도 관계 회복 프로그램 확대가 공동 제안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교육부 계획보다 앞서 초등 저학년까지 시범 운영 대상을 넓히고, 약 8000만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해 '관계회복 숙려기간 시범교육지원청'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범 운영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강서양천 ▲성북강북 등 6개 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되며, 6월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시범 사업에서는 경미한 사안 발생 시 피해·가해 당사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정식 심의 요청에 앞서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먼저 운영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전담기구의 심의 절차를 유예하게 된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절차에 따라 심의가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부터 교원·학부모·전문가로 구성된 '관계조정 지원단'을 통해 관계 회복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2024년 기준 93% 이상의 회복 성공률을 기록하며 효과를 입증해 왔다.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교육청은 관계조정 전문가 교원을 양성하고, 관계 회복 중심의 학교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학교폭력예방법 및 시행령 개정도 교육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시범 평가 결과를 토대로 오는 2026년에는 서울 전체 초등학교로 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시범 사업이 초등 저학년의 학교폭력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학생들에게 관계 회복을 통한 성장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어린 학생들이 처벌이 아닌 회복을 통해 배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며 "관계회복의 경험이 상급학년으로 이어져 관계 중심의 학교 문화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시범 운영이 제도의 전면 확대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