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위기 속 내수 진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1인당 25만원씩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사업을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제안한 바 있다. 다만, 당정이 2차 추경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방안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2차 추경의 성패가 신속한 내수 활성화에 있다고 두는 만큼, 전국민 지급을 관철하되 지급액은 차등지급하는 방안으로 실리를 추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하라"며 속도감 있는 2차 추경 편성을 지시한 바 있다.

검토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일반 국민에겐 25만원을 지급하고,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겐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겐 50만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또한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상위 10%에겐 1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또한 당정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단계를 나눠 지급하는 방안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시 일반 국민에게 지원금 15만원을 먼저 지급한 후 2차 지급때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총 지급액 25만원을 맞추는 식이다.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던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차등 지급안으로 선회한 것은 3년 연속 세수 결손 현상을 겪는 등 국가 재정 부담에 따른 고려라는 해석도 나온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전국민 민생 지원금 지급 사업을 두고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며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 차등지급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민생회복 지원금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십수조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고 이는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성사시키지 못했다. 또, 국민의힘은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할 시 지원금이 모든 업종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업종, 일부 상점에 쏠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8월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고 법안은 재의결되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다만, 현금성 복지를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2일 한은에서 열린 창립 75주년 기념식에서 "현 상황에서 경기회복을 위한 부양책이 시급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급하다고 경기 부양책에만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사후적으로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성장잠재력의 지속적 하락을 막고 경기변동에 강건한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약 2주 만에 G7 정상회의 참석 등 주요 일정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제26회 국무회의는 6월 19일 목요일에 개최되며, 2025년도 제2차 추경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