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에서 정부를 비판하거나 정치적 신념을 드러내면 '아이디가 정지된다'는 괴담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카카오 측은 "검열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이용자들의 오해를 바로잡고 나섰지만, 정치권의 주장까지 겹치면서 불신은 오히려 확산되는 분위기다.

17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카카오는 전날인 16일부터 개정된 콘텐츠 제재 규정을 담은 새로운 운영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같은 날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 당협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톡의 '사전검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른바 '검열 괴담'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나태근 위원장은 "과거 독재정권이 자행한 언론 검열과 다르지 않다"며 "표면적으로는 범죄 예방을 내세우지만 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며, 사적인 대화까지 통제해 정치적 검열, 사전 검열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2월에도 "이재명 민주당의 카톡 검열은 북한 수준"이라는 현수막을 내걸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허위사실 적시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가 이용자의 대화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정치적이거나 선정성 있는 대화를 일괄 검열한다는 표현은 명백한 오해"라고 해명했다. 이어 "검열이라는 단어 자체가 적용될 수 없는 구조"라며 불안을 확산시키는 주장에 유감을 표했다.

이번 개정 운영정책의 핵심은 성매매·성착취 목적의 대화, 테러 예비·선동 등 극단주의 콘텐츠, 불법 채권추심, 허위 계정 운영 등 '범죄 가능성이 있는 특정 행위'를 제한하는 데 있다. 특히 '그루밍 성범죄'처럼 디지털 성착취 수법으로 악용되는 대화 유형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이번 정책의 적용은 카카오 측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용자 신고'가 있어야만 검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전검열'과는 거리가 멀다. 카카오는 "대화 내용을 모니터링하거나 선제적으로 열람해 제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할 수 없고, 정책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IT업계 관계자 역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클라우드 서버가 아닌, 각 이용자의 기기에 저장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업이 이를 일괄적으로 들여다볼 수 없다"며 "AI가 이미지를 판별해 선정성을 걸러내는 것과는 구조 자체가 다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