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18일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국민에게 내수 진작을 위해 지원금을 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겨 있음을 공식화하고 취약계층에 추가로 지원하는 안도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은 지난 2월부터 우리 경기의 최소한의 방어를 위한 추경의 규모가 35조원을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왔다"며 "1·2 추경을 합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대해서도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 회복 지원이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해왔는데, 정부도 이러한 입장을 그대로 받아서 보편 지원을 원칙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돼 있고, 그것 역시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크게 환영한다"며 "다만, 당정협의회에서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고 수도권보다 비서울, 지방, 비수도권 지방민들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거기에 더해 인구 소멸 지역을 포함한 지방 주민에 대한 추가 지원까지도 정부에 요청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다만, 정부의 행정 절차상 정부 안에 담겨서 국회에 제출되긴 어려울 것 같다. 당장 내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을 의결할 에정이기 때문에 당의 의견을 정부가 수용해서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답변이 있었다"고 했다.

2차 추경안에선 지역화폐 예산도 추가로 반영될 예정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은 2025년 정기국회 과정에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규모가 2조원을 돼야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고, 올 초 추경안 편성 당시에 최소 1조원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그러한 결과 2차 추경에서 추가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반영되게 됐다"며 "마지 못해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이 커지도록 설계해야 하겠다고 적극 주문하고 요청했다"고 했다.

당정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도 2차 추경에 담겠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내란 사태의 경제적 후과가 대단히 큰 상황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데 정부도 공감하고 특히 코로나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채무 부담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 채무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예산도 크게 편성돼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이 취약차주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채무를 정부가 매입해서 소각하고 부채를 탕감하기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또한 2차 추경안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복지, 의료급여, 구직급여 등에 대한 예산도 반영될 예정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부에서 세수 결손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세입 경정이라는 절차를 밟지 않고 정부의 예산과 기금을 빼돌려 때론 예산을 불용하면서 대응해왔는데, 이번 정부는 솔직하게 세수상의 문제를 국민께 인정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세입 경정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세수를 줄여서 다수 수정하는 세입 경정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지방교부세도 줄게 되는데, 이번 정부는 지방재정의 부담을 감안해서 이번에 정산하지 않고 지방교부세로 교부해야할 것은 정상적으로 당초에 편성돼 있는 예산대로 교부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