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인사청문회인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 무대가 19일 치러진 가운데, 인사청문위원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후보자가 국정원장이 되면 국정원이 "북한 대남 연락 사무소 기능으로 전락할 지 걱정된다"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등 고성이 오갔다.
이종석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개 인사청문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방국 정보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군사도발 대비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지금까지 이어져온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적대적인 남북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는 오전에 후보자의 개인 신상이나 도덕성 검증은 공개 청문회로 진행되고 오후엔 자리를 정보위원회 회의실로 옮겨 대북·정보 등 기밀 사항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비공개로 청취했다.
공개 청문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의 대북관이 너무 '친북적'이라고 우려를 드러내며 국정원이 "북한 대남 연락 사무소 기능으로 전락할 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십수차례 교통 법규를 위반해 과태료를 납부한 것은 인사상 흠결이고, 과거 이재명 경기도 지사 시절 경기도평화정책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이른바 '종북인사'와 다수 일했다며 색깔론을 펼쳤다.
이에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국정원장 후보자를 대남 연락 소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송 원내대표가 이 발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의원이 자신을 겨냥해 사과하라고 하자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송 원내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국가정보원에 대한 기본 인지체계, 사고 프레임이 어떠한지 보려고 물은 것"이라며 "국정원이 사실상 대남 연락 기관이 되지 않냐는 우려를 이야기한 것인지, 언제 후보자가 대남 연락 소장이라고 말했나"라고 반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남북관계를 중심에 두고 외교안보 정책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자주파'에 속한다는 이야기가 많다며 입장을 물었다. 이 후보자는 "지금까지 자주파도 동맹파도 아닌 실익을 따라왔다"며 "20년 전에도 이른바 보수에서는 자주파라고 비난했고 진보에서는 동맹파라고 비난했다"며 "어차피 국익에 따라서 대통령을 모시고 일하다 보면 양쪽을 다 가게 된다"고 답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현행법상 적국 외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를 만드는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민주당 지도부에 의해 멈춰섰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주도해 민주당과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자는 "의회에 찾아가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자신이 발의한 간첩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박 의원이 간첩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후보자는 "개정이 돼야 한다"며 "단순히 적국 간첩만 아니라 외국의 산업스파이도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이 국내 정치를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혁을 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내란이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3년간 국정원이 ▲미국 인플레이션 방지법 동향 늑장 보고 ▲재중 탈북민 강제 북송 ▲엑스포 유치 실패 ▲정보사 군무원 대규모 기밀 유출 ▲美 민감 국가 지정 사전 인지 실패 등으로 품격과 위상이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계엄 선포 당시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 인멸, 조언, 방조에 가담한 의혹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등은 국정원의 내란 관련 조사에 대해 내란 특검팀이 출범할 예정이니 특검에 맡기라는 취지로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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