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부지를 택지로 전환해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치권 발언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방식은 반복돼선 안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7일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그린벨트를 공공 자산으로 보전·관리해야 한다"며 "집값 안정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의 허파인 그린벨트를 한 평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정부가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5년 이내 공급 가능한 유휴토지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는 땅을 적극적으로 택지로 전환하는 것이 과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이 같은 발언은 재개발·재건축만으로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 속에서, 그린벨트와 녹지·생태우량지 등까지 해제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며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사례를 들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서울 서초구 내곡동과 경기 고양·의왕·의정부 등 총 689만㎡에 달하는 그린벨트를 해제한 데 이어, 2023년에는 15개 국가산단 신규 지정과 함께 1536만㎡의 추가 해제를 발표한 점을 문제 삼았다.

경실련은 "해제 대상의 절반 이상이 생태 1·2등급지였고, 이는 과거 정부들이 지켜왔던 그린벨트 해제 원칙을 사실상 무너뜨린 것"이라며 "그린벨트는 도시 확산을 제어하고 지속 가능한 국토 관리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마곡·위례·판교·과천 등 과거 해제 사례도 언급하며 "양질의 그린벨트를 훼손해 공급한 주택들은 분양가가 높아 실수요자에게 부담이 됐고, 주변 집값만 자극했다"며 "그린벨트 해제가 실질적인 집값 안정 효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가산업단지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자체 분석에 따르면 전국 35개 산단 중 10개 단지에서 미분양이 발생했고, 미분양률은 평균 43%에 달했다.

2020~2024년 사이 지방법인세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산단 성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린벨트까지 희생시켜선 안 된다"며 환경부의 입장 표명도 함께 요구했다.

경실련은 "그린벨트는 단기 공급 논리로 훼손될 대상이 아니라,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환경자산"이라며 "새 정부는 이전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보존 중심의 정책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