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pick] 정부, '1주택자' 전세대출 금지 검토

정부가 1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전세자금대출을 금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갭투자로 서울 고가 아파트를 사고 본인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타지에 거주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이 보증기관 보증을 바탕으로 나가나는 만큼, 보다 엄격히 실수요자 요건을 심사해 대출을 내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넣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은 이자만 상환하기 때문에 주담대와 달리 상환 부담이 낮아 DSR 규제를 하더라도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6억원 초과 주담대 제한처럼 전세자금대출도 상한 금액을 금융당국이 설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단 6·27 대책에 효과를 살펴본 뒤 추가 대책을 고민할 것"이라며 "갭투자를 최대한 불편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이번 대책은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관련 정책 수단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발언했다.